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다58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206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9175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3. 서울고법 1992.12.11 선고 91구15319 판결
  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부동산등기법

4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6931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2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누6187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316;공1991.1.1.(887),11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세법

6. 대법원 1990. 3. 24. 자 90마155 결정
  [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  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0년

7. 서울고법 1980. 4. 4. 선고 79나335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433]
   소유권확인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
8. 대법원 1973. 6. 12. 선고 72다19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2)민,0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4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0(1)민,1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